법령 상법 제2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9. 11. 선고 90누1083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][집38(3)특,129;공1990.11.1.(883),2109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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